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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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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0 09:56:37,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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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사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던 무자격 마사지사들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의 헌재 판결 반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마사지사들로 구성된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회장 송기택)가 “헌재의 위헌판결은 합당하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경고하고 나섰다. 마사지사총연합회는 최근 중앙일간지에 5단 광고형식의 성명을 내어 “중국, 태국 등과 같이 마사지업을 관광사업과 연계시켜 외화획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OECD회원국의 위상에 맞는 장애인복지지원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전국 545개 보건소와 노인복지시설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는 정책과 일정규모 이상이나 6인 이상 고용업소인 마사지샵에 1인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킬 것”을 촉구하고 위헌소지가 없는 대체입법을 만들기 위해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법조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대표가 참석하는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러나 마사지총연합회는 이 성명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해 대체입법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장향숙(열린우리당), 정화원(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의원의 실명을 거명하며 “전국 100만 마사지사와 300만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저임금, 일부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의혹 운운하며 장애인들을 자극한 것은 물론 회원가입 유도, 무료교육과정 신설, 대체입법 대비 등 자신들의 활로모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 성명서에는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체력향상협회, 한국수기단체총연합회, 한국스포츠마사지총연합회, 한국스포츠마사지지압협회, 한국페디큐어협회, 한국스포츠마사지샵중앙회, 한국글로리아마사지협회, 한국발반사학회, 국제발관리협회, 한국스포츠트레이너협회, 세계자연치유학회, 세계건강활법협회, 한국경락마사지협회, 세계족심도협회, 한국힐링탐경락회, 한국오약석신부발법국제교류회, 한국관족법국제교류회, 운동처방중앙회 등 검증되지 않은 크고 작은 단체들이 이름을 걸고 있다.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회복을 위한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7일 호소문을 내어 “안마사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터전을 짓밟은 헌재의 폭거”라며 △소수의 기본권 보호 목적으로 탄생된 헌재의 자기존재 가치 부정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의 생존 방편으로 보지 않고 비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만가지 중 하나의 직업으로 오인한 잘못된 결정 △3년 전 합헌결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규탄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마포대교와 여의도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것은 물론 자살도 잇따르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개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국가부양에 따른 국가의 엄청난 재정부담 △정상적인 의료교육을 받지 아니한 비시각장애 안마사들의 대거 출현으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심대한 위협 △기존 의료체계와 질서 붕괴 △마사지업으로 위장한 성매매업 급팽창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어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이라는 관습법적 법의식을 재확인하고, 안마업권 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의료법 개정에 나선 정치권의 용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무자격 마사지사들의 광고성명과 관련, “헌법소원 당사자인 송기택 씨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을 속여가며 마사지 자격증을 팔아먹은 비열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마사지사 등의 자격증으로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각 시·도에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한 자와 받은 자를 함께 처벌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안마사협회는 “국민들은 무자격안마행위자들의 자격증 판매행위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안마사협회는 또한 “송기택 씨 등은 ‘복지시설 또는 기업체에 시각장애 안마사들을 고용, 생존권을 보호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안마사협회는 ‘근로를 통한 생존권 사수’를 강조하며 “안마업은 촉각이 예민하고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최적합 직종”이라며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업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 생존권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역설했다.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