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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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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0 09:57:28,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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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1985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는 IMF 시대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졌으며, 최근에 이르러 합계 출산율 1.08명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정책(새로마지플랜2010)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최로 이 분야 전문가 3인을 만나,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및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신순철 인구보건복지협회 홍보실장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체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나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저출산은 향후 20년 안에 우리들에게 밀어닥칠 재앙입니다. 현재처럼 1.08명의 합계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약 20년 후에는 0∼5세 아이들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아과는 노인과로, 보육시설은 요양시설로, 학교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변해야하지 않을까요? 즉,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들은 위축되고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은 팽창하는 산업구조의 이동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심각성을 살펴본다면, 출생아 수의 감소는 곧바로 아동과 청년층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의 중심축이 노인 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 되려는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당선이 될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무거워지겠지요. 또 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을 하는 청장년층의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줄어드는 인구,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상징이었던 ‘단일민족국가’란 말은 옛날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고 노인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노후를 지내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마음을 주고받고, 힘을 합해 일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생각을 해서 더 잘 살게 되고, 더 행복해지니까요. 저출산 문제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지금 당장부터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는 서서히 적응해 가고 대처해가는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만약 이에 필요한 부담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개인과 국가가 서로 협력하고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신 실장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해결된다면 출산율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아이를 키우는 건 가정만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먼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전적으로 가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게만 돌리다보니, 부모의 부담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연히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즉, 자녀 양육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국 노동당의 유명한 슬로건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처럼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복지국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노인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큽니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선진국과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국가와 국민 모두 아이를 쉽게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또한 다른 아이에게 내 아이가 지지 않기 위한 경쟁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니,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공적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준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많아지거나, 초등학교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유치원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만드는 등의 일이 그 것입니다. 사교육을 포함한 양육비 문제는 국가나 국민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범국민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 실장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자꾸 고령사회다 뭐다 하니 왠지 모를 자책감이 든다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떳떳한 노인이 되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지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누구나 곧 노인이 되지요.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노인이 되면 질병, 빈곤, 역할상실, 고독 이렇게 4가지 고통(四苦)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 여기 저기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죠. 실제로 질병을 앓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늘 하던 일들도 부담스러워지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돈도 필요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 스스로 위축되는 것을 느껴 본 적 있으시죠? 젊은 사람이야 ‘그래 조금 더 노력해서 다음에 갚아야지’라는 결심이라도 하게 되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서 생겨나는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눠 가져야 노인들이 스스로 위축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 되면 사회적인 역할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소득도 함께 잃게 되는 것이어서 매우 큰 충격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보장이나 사회적 역할 등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하철에서 신문을 모으는 어르신들을 매일 만나게 됩니다. 행여 사고라도 나면 어쩔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의 역할을 통해 소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고통은 고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분들이 떠나고 혼자의 시간이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엄마와 같이 생활을 합니다. 늘 바쁘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혼자 집에 계시는 날은 출근할 때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한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관심이 필요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부담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르신들의 사회보장을 위해 마음을 열면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지내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혜택을 받을 때는 제도 안에서의 당당한 ‘권리’로, 내 노후 또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사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마련한 대담을 정리해 제공한 것입니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