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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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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09:05:26,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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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을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김정우 연구원은 6월 14일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으로 나타났다”며 “남녀 간에 얼마나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제공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연구원의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연구보고서 요약.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은 크게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의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간에 얼마나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제공되는가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녀비용 경감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다한 지원이 충실해지는 경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 보육환경 개선은 세가지 정책 중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추진된 출산율 제고정책은 주로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출산율은 1.26명으로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세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출산율은 1.5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양성평등 환경개선을 중점과제로 하고 보완적으로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강구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특단의 조치없이는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각 정책 분야별로 OECD평균 이상의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점과제인 양성평등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탄력근무제 등 고용형태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고용관련 제도나 관행의 개선은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보육환경 개선의 경우 국공립시설의 확장이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아보육시설의 활성화와 취학아동의 방과 후 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자녀비용 경감 대책으로는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세제혜택 등 금전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 -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