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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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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2 09:12:3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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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OECD자료 등을 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도는 4.5%로 OECD 평균 29.2%의 약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OECD 국가 중 소웨덴은 54.9%, 프랑스는 48.2%, 미국은 24.6%, 일본은 15.3%로 나타났다. 이 같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재원문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상자가 전체인구의 3% 내외에 불과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한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제도의 경우 사회보험 중복급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및 부과체제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자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나온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볼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전체 123개국 중 26번째로 덴마크(1위), 일본(2위), 벨기에(3위)보다는 나쁘지만 프랑스(34위), 스위스(36위), 영국(51위), 미국(76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는 2005년 현재 0.310으로 정체된 상태다. - 복지타임즈 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