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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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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6 09:14:48,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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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6월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되도록 허용해도 위헌이 아니다”라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헌법 제34조 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시각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안마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공건물과 고속도로 자동판매기를 시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페인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복권판매를 허용한다”는 외국사례를 들며 시각장애인보호를 위한 입법의지를 밝혔다. 노 의원은 또 “5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안마사규칙 위헌결정’은 ‘안마사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권한 부여’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결정이 내려지는데, 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재판관은 5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노 의원은 “만약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규정했더라면 ‘법률유보원칙 위반’결정을 피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 사건은 ‘합헌판결’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직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는 7월까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법률(의료법)로 끌어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울분을 달래 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마사 규칙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결정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영철, 권성,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 등 5명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고 ‘위반이 아니다’고 한 이는 김효종, 송인준 재판관이었다. 주선회 재판관은 판단을 유보했다. ‘과잉금지 원칙’에는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주선회, 송인준 재판관이 ‘위반’, 김효종 재판관이 ‘위반 아님’을 윤영철, 권성 재판관이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항의하며 마포대교 남단에서 25일째 농성을 벌여온 시각장애인들은 6월 22일 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성현장을 방문,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대체입법 추진”과 “불법안마사 적극단속”을 약속하자 자진 해산했다. -복지타임즈 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