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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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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5 09:24:3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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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지방선거 16개 시ㆍ도지사의 당선자가 모두 확정됐다. 한나라당 12-민주당 2-열린우리당 1-무소속 1곳, 각 당이 받아본 성적표다. 이제부터는 당선자들이 내건 사회복지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사회복지계에 주어졌다.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어떠한 복지공약을 내세웠는지 총정리해봤다. 오세훈 당선자 서울 - 오세훈 “장애인 자립ㆍ자활 지원” 오세훈 당선자가 약속한 ‘장애인의 자립ㆍ자활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들도 요구하는 내용인 만큼 구체적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대안으로 약속한 ‘보육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여부도 관심이다. 이밖에 독거노인방문 재가서비스 전담 조직 구성 등 노인 정책과 푸드뱅크 지원 확대 등 저소득ㆍ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실현여부도 주목된다. 허남식 당선자 부산 - 허남식 “부산복지개발원 운영 출연금 20억 확보” 허남식 당선자는 우선 부산복지개발원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금을 최소 20억원 확보키로 한 약속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노인 정책으로 내건 1구 1노인복지관 설치, 각 구에 노인주간보호시설 2개 설치, 편의용품을 무료 또는 실비로 대여해주는 재활의료생활용품지원센터 설치,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228곳으로 확대 구체적인 실천 약속 등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김범일 당선자 대구 - 김범일 “둘째자녀 출산축하장려금 30만원 신설” 김범일 당선자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제정, 저소득시민 자녀에 대한 방과 후 수업 교육비 바우처 제도를 도입 등을 내걸었다. 요양시설 40개소로 확충, 치매전문 병원 3개소 신설 등 노인복지정책과, 둘째자녀 출산축하장려금 30만원 신설 및 셋째자녀 출산축하장려금 인상 및 보육료 지원. 학비지원 신설 등의 여성정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추진 및 저상버스 및 콜택시 확대 보급 등 장애인 정책이 주목할 약속이다. 안상수 당선자 인천 - 안상수 “공립보육시설 140개 설립” 인천지역은 전국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공공보육정책의 부재를 반증하는 자료. 안상수 당선자가 내건 읍·면·동에 140개 공립보육시설 건립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속은 그래서 주목된다.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강조하며 내건 각 구에 공립형 자립학교 설립, 여성취업센터 강화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등도 관심대상. 박성효 당선자 대전 - 박성효 “교육재정지원 조례 제정” 박성효 당선자가 내건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유치, 택시 쿠폰 지급, 개방형 육아지원센터 설립 운영(주민 자치센터 활용), 교육바우처(보육이용권) 제도 도입, 장애인 복지공장 건립 등이 관심 대상이다. 특히 교육 격차가 없는 대전을 위해 ‘교육재정지원 조례’ 제정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등 기초적 교육복지 예산 지원 확대도 주목된다. 박광태 당선자 광주 - 박광태 "노인건강문화타운 설치" 박광태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퇴행성 질환 연구사업을 진행할 국립장수과학연구소와 건강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노인건강문화타운 설치가 가장 기대된다.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 언어·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 등 장애인 정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수당 지원 등 저출산대책도 관심있게 지켜볼 내용이다 박맹우 당선자 울산 - 박맹우 “50억원 지역사회복지 펀드 조성” 박맹우 당선자는 저소득가구 임대아파트 1000세대 건립, 생활지원도우미 뱅크 운영, 그리고 50억원의 지역사회복지 펀드 조성 등이 관심사다. 장애인스포츠팀 창단, 장애인 연 1회 무료건강검진, 저소득층 중증치매·중풍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요양시설 전원 수용,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등도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 김문수 당선자 경기 - 김문수 “사회복지예산 20% 달성” 김문수 당선자는 무엇보다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힌 ‘사회복지예산 20% 달성’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국비지원을 포함해 연차적으로 900억원씩 증액하면 된다고 했으나, 국비지원이 쉽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 특히 사회복지사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예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개정 약속 준수 여부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공약(케어맘)도 주요 관심사. 김진선 당선자 강원 - 김진선 “사회복지예산 25% 확충” 김진선 당선자는 오는 2010년까지 25%를 달성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400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도 도민들에게 크게 어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정책 모범도’, ‘건강생활 으뜸도’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그 구체적 실현 방안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우택 당선자 충북 - 정우택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 정우택 당선자가 내건 '충북 아젠다 2010 프로젝트' 중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이 과연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가 관심사다. 치매ㆍ중풍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확대, 장애인 이동권 확보, 건강보험료 1만5000원 미만 노인세대 도비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2배 증설,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실현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도 도민들이 주목하는 약속들. 이완구 당선자 충남 - 이완구 “실버산업 유치” 이완구 당선자는 저출산·고령화연구소 설립과 실버산업 유치 약속이 체크포인트. 가정-보건진료소 -병원간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보급, ‘간호사 홈닥터제’를 활용한 재가노인 및 중증장애인 의료지원, 모든 시간 긴급사건ㆍ사고의 ‘원 스톱서비스 시스템’ 설치 운영 등 피부에 직접 와닿을 공약들도 이시장에 대한 평가를 가름할 주요 잣대다. 김완주 당선자 전북 - 김완주 “기초생활보장기금 50% 이상 확대” 김완주 당선자는 컨소시엄 구성 사업체에 대한 직장 보육시설 지원 강화, 지방정부 민간위원회 여성 비율 30% 배정 등 여성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06년 장애인 신규일자리 100개 이상 창출, 경로당 난방비 증액과 노인교통수당 확대, 2010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50% 이상 확대 공약도 관심사항. 박준영 당선자 전남 - 박준영 “노인 웰빙 휴양소 설치” 박준영 당선자는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인 '9988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 건강장수 라이프스타일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남도를 광주근교, 서부, 중남부, 동부권으로 나눠 각 지역에 맞는 복지시책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구체적 실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용 당선자 경북 - 김관용 “은퇴노인촌 건립”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한 김관용 당선자는 보육시설 확충, 양성평등 실현, 여성직업능력 개발 등과 함께 실버고용안정센터 및 은퇴 노인촌 건립, 지역별 노인전문요양병원 확충 등의 노인복지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일자리 7만개 확충과 청년실업 해소, 아기 울음소리 나는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문화레포츠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김태호 당선자 경남 -김태호 “경남 WIC 프로그램” 김태호 당선자의 공약 중 관심이 가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 태아와 영유아의 건강, 유아의 육아 및 보육 등을 지원하게 될 ‘경남 WIC(Women, Infants, Children) 프로그램’. 또 장애아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특수교육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장애아교육보조원으로 채용, 청년실업 해소 및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키로 한 계획도 살펴볼 포인트다. 김태환 당선자 제주 - 김태환 “노인일자리 5000개 창출” 김태환 당선자는 사회복지예산 20% 이상 확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자녀 무상보육확대, 취업여성 자녀를 위한 특수보육시설 확충,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제주도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노인일자리 5000개 창출 등을 약속해 주목된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