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뉴스
| 작 성 자 |
관리자
(
2006-05-15 09:26:23, Hits :
766, Vote :
179)
|
|---|
| 5ㆍ31 지방선거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 사회복지계는 아쉽게도 이들 서울시장후보들을 초청해 그들의 사회복지 정책을 직접 들어보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후보들은 저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을 발표하며 자신이 복지서울의 최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장애인분야 강금실 후보의 장애인분야 공약은 ‘장애없는 도시’다. 청계천을 무장애 지역(Barrier -Free Zone)으로 지정하고, 장애인 콜 택시 운영을 확대하여 'Door To Door' 시스템을 완비하는 한편,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 학습지원 시스템’ 마련과 현재 매월 10만원에 머물고 있는 장애수당을 월평균 16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하겠다는 것도 주요 공약. 이밖에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범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시각장애인 안마사 보건소 배치도 내걸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장애인의 자립재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거주공간 확충을 위해 단독,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을 장애인주택으로 활용하고, 재가서비스봉사센터 및 봉사원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우 콜택시와 무료셔틀버스 확대 보급 △장애우 고용촉진 및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 내실화 △장애인 취업 생산업체 물품의 지속적 구매를 통한 지원강화 △장애인들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모든 건축물, 공공시설의 문턱 없애기 등도 오 후보측의 주요 정책들이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노는 통합놀이터 건축, 2013년까지 저상버스 비율 50% 달성과 부르미택시 400대 확대를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을 약속하고 있다. 보육ㆍ여성ㆍ아동분야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위기를 반영하듯 보육분야는 특히 후보들의 공약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다. 강금실 후보는 보육공약으로 ‘ABC'플랜을 선보이고 있다. A는 Anytime-Anywhere(언제 어디서나), B는 Birth-Bring up(출산부터 보육까지), C는 Child-Check up(아이들의 행복을 먼저)를 의미하는 것으로 △1개동 1개 이상 정부지원시설 설치 △긴급보육을 위한 시립보육시설을 4개 권역 지하철 근접지역에 설치 △신생아용품 구입에 필요한 바우처 제공 △아이 낳는 여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학령 전(영유아) 시기의 법정예방접종 일괄 지원 및 개인별 접종카드 발급 등을 내세우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보육까지 성장과정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가임여성의 임신여부 무료 확인 및 신생아 기초 의료검사비용 지원 확대 △공공기관 및 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지하철 역 역세권인근 공공 공간을 활용한 영유아 5세 미만의 시간제 소형 임시 보육시설 건립 △할머니, 할아버지, 비취업 주부들을 활용한 대모, 대부 제도 도입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박주선 민주당 후보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호스피탈 케어(Hospital Care)' 제도를 도입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동네 아이, 우리가 돌보기 개념‘을 도입해 돌봄공동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후보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 2명 중 1명이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안심보육50플랜’을 실시하고, 서울시민의 특성에 맞는 영아, 야간, 연장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장애아가족 등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분야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의 노인분야 공약은 ‘어르신이 당당하게 대접받는 활력 있는 서울’이다. 이를 위해 강 후보측은 △어르신 10만명 재취업 △노인성 질환 돌봄시설 488개 설립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기본적인 식생활안정을 위한 서비스지원체계 확충 △가족친화형 신개념 실버주택 건설 구축 △7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틀니 제공 등을 핵심 공약으로 약속하고 있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노인복지를 ‘건강만들기와 보람만들기’로 요약하고 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치매요양시설 확충 △독거노인방문 재가서비스 전담 조직 구성 △실버취업박람회 활성화 등 취업활동 지원 △관광인력(언어), 기술자문 등 노인전문인력활용체계 마련 △단독주택지내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정 및 경로당 시설 개보수 지원 △노인체육시설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소득ㆍ소외계층 분야 강금실 후보는 당초 2012년까지 27만 1000호(11.2%)로 계획된 임대주택을 36만 3000호(15%)로 확대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인 및 장애인용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한편, 자활ㆍ가족노숙자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별히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후 학교 무료 이용을 도모하고, 소수, 소외계층, 이주노동자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한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지원센터’도 건립한다. 오세훈 후보는 장애인복지와 마찬가지로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복지’를 약속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의 우선 채용과 자녀교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저소득층 기초생활비용 제공시스템 효율화 추진 △자활사업을 위한 작업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구형태(한부모, 독거노인 등)에 따른 다양한 주거유형 개발 △푸드뱅크 지원 확대 △사회복지센터 확충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 공중보건위생 상시점검 등을 내세우고 있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