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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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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08:57:3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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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인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 한센인 복지정책 개선, 소록도병원 환경개선 등이 정책권고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센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 소록도병원의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 △한센인 등록제 폐지나 개선 △한센인에 차별적인 복지정책 개선 △의료종사자, 학생, 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성화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및 이에 따라 한센인의 피해와 명예훼손을 회복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경기도 양평 상록농원 등 한센인 정착농원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착농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정착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각각 권고키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약 1만 6천 여 명의 한센인들 중 절반 정도만 재가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국 89곳의 정착농원과 국립소록도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소록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한센인들은 병원과 분리되지 않은 취락시설에서 지내며 외출할 때는 병원장에 신고해야 하고 현행 장애인 복지법도 한센병 환자들을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한센인 차별이 계속되고 있어, 8일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센인 인권개선을 지난해 주요사업의 하나로 선정, 전문가 간담회, 한일 토론회, 정착농원ㆍ소록도병원 방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 복지타임즈 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