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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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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2 09:21:2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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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31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하며 사회복지 관련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한나라당 김문수, 민주당 박정일,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는 5·31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위원장 김문동)가 17일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한 ‘경기지사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나와 저마다 ‘복지도지사’를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토론회는 경기일보 박흥석 편집국장의 사회로 이근홍 교수(협성대), 이인재 교수(한신대), 심양금 경기도아동복지연합회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공통질문과 각 후보의 답변, 상대방 1대 1 질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복지예산 확보 자신 이날 후보들은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사회복지예산 20% 확보 실현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모두 자신있는 태도로 약속했다. 진대제 후보는 당선이 되면 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문수 후보는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포함해 연 900억원씩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 후보는 보건복지 10개년 계획을, 김용한 후보는 시설과 도로건설은 복지가 아니라며 순전히 사람에게만 20%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각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 상호간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다. 박정일 후보가 진대제 후보에게 사회복지에 20%를 지원하면 교육지원이나 행정쪽의 예산 비율이 낮아져 반발을 불러오지 않겠냐고 묻자, 진대제 후보는 “복지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용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경기도의 사통팔달 도로개발을 약속하고 있던데 예산이 어디 있어서 20%가 가능한가”라고 따져묻자, 김문수 후보는 “도로개발은 국고, 도비, 시비도 있다”며 “좋고 편리한 복지시설을 짓는 것은 중요하므로 건물은 복지가 아니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노인복지 앞장 후보들은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대립의 각을 세웠다. 진대제 후보는 명예지사 임명, 김문수 후보는 치매ㆍ중풍문제 집중, 박정일 후보는 532개 노인시설 운영, 김용한 후보는 무상의료를 각각 약속했다. 포문은 진대제 후보가 먼저 열었다. 진대제 후보가 김용한 후보에게 “무상의료를 하겠다는데 얼마나 재원이 들고 또 확보가 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김용한 후보는 “1단계로 건강보험 부담비율을 60대 40으로 조정하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민간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주고 예방의학에 소홀히 하느라 일이 이 지경이 됐다”고 오히려 역공을 폈다. 김용한 후보의 반격은 계속됐다. 김용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당선이 되면 틀림 없이 예산이 없다고 복지를 뒷짐질 것이 뻔한데, 도로 까는 것을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김문수 후보는 “복지는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완급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개선을 약속했다. 진대제 후보는 사회복지정책기획단을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사회복지사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예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을, 박정일 후보는 타지역 수준의 수당인상 및 법정지원예산 확대를, 김용한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마인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설종사자 처우 문제의 포문도 토론회 내내 가장 공격적이었던 김용한 후보의 몫이었다. 김용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근로기준법 제28조 폐지를 왜 국회의원일 때는 하지 않았냐”고 따져묻자 김문수 후보는 “이 문제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국회 협조를 얻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간의 공방은 김문수 후보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공약(케어맘)에 대해서까지 이어졌다. 진대제 후보가 “맞벌이 부부에게만 예산을 지원하면 전업주부들은 뭐냐”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문수 후보는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이 옳다”며 자신의 공약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후보들은 사회복지전달체계, 아동ㆍ청소년문제, 실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예산확보 및 대책반 구성을 통한 해결에 적극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