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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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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09:22:5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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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진흥기금’(장애인체육인측 주장:장애인체육진흥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드디어 폭발했다. 장애인체육인들은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전액 이관을 요구하며 5월 23일부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진흥회측은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쪽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가 기금처리를 놓고 협의중이고, 국무조정실도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 초순경에는 어떤식으로든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체육발전위해 조성된 기금” 주장=장애인체육인들은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이 장애인체육을 위해 조성되고 운영되어 왔으므로 문화관광부로의 이관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면서 두 부처가 기금전액(당시 248 억원)도 넘겨주기로 ‘협의’해 체육인들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은 5월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전액을 이관해야 한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전액 이관 불가” 속내 드러내=장애인복지진흥회측의 입장은 기금의 전액이관은 곤란하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진흥회는 지금까지 “기금은 이사회의 의결과 복지부장관 승인, 명의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사항”이라는 원론적 얘기만 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복지’를 앞세우며 기금의 적절한 배분을 원하는 눈치다. 진흥회 한 관계자는 “이사 가운데 상당수가 ‘기본재산인 기금 전액을 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군불을 땐다. 이 관계자는 오는 6월 초 이사회를 개최해 기금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문광부 지금까지 뭐했나=복지부와 문광부는 지난해 5월 경기 이천에 있는 장애인종합수련원 부지와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전액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키로 ‘합의가 아닌 협의’했다. 여기에는 수련원 건립비 잔액 67억 7000만원과 삼성기부액 100억원도 포함됐다. 협의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수련원 부지 소유권 이전과 기금 소유주 변경 등 구체적인 작업을 장애인복지진흥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간에 추진키로 명시되어 있으나 복지부나 문광부, 진흥회와 체육회는 두손을 놓고 있었다. 이 같은 인수인계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의 농성사태를 불러왔다. 당시 두 부처의 협의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월권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두 부처는 최근에서야 기금이관과 관련해 협의를 가졌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천 수련원은 당장이라도 내놓겠다는 것이 진흥회의 입장이다. ▽문광부 ‘선수 연금 못주겠다’=장애인체육인들이 복지진흥회 농성에 돌입한 것은 문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의 비상식적 업무처리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문광부는 5월 15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장애인체육 연금 이관지연으로 5월부터 장애인체육 연금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조속한 기금이관을 요청한바 있다. 이러한 문광부의 일처리가 체육인들을 더욱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천문학적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는 체육진흥공단과 문광부가 ‘선수 연금 중단’운운하며, ‘기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정이 아무리 급박해도 취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에 있으면서 온갖 수모와 차별을 받던 장애인체육인들에겐 문광부의 이러한 행태가 ‘충격’일 수 있다. 문광부에서조차 또 다시 ‘서자’취급을 받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의견은, 그래서 튀어 나온다. -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