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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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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8 09:03:07,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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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사 서비스 노동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나 막상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국장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이사장 오충일)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최상림)가 공동으로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의 실태와 대안-가사서비스 노동자 중심’ 토론회에서 “가사노동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고용돼 국가가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행정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이로 인해 고용·산재보험 등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인적자원 개발의 근간인 직업훈련제도에서도 소외돼 있는 등 근로의 불안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실업극복단체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조사한 ‘가사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분석’결과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일자리의 불안정성(35%), 일이 힘들다(18.8%),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15.6%), 직업으로서 전망이 없다(13.6%)는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소장은 “간병·보육·가사·산후도우미와 같은 돌봄노동 분야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아무 법적 보호없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돌봄노동을 주변부 노동에 머물게 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양산과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불러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직업능력 계발 지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보다 많은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 확충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한 고용지원 인프라 혹은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노동부 김상림 사무관은 “가사 서비스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각종 보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영미 대표는 “돌봄노동은 가족의 불완전성을 채워주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돌봄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근로자’”라며 “정부에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표준업무 지정도 금세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열린우리당), 배일도(한나라당),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가치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확보 및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타임즈 김민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