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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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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09:08:3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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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설로 전환한 상당수 개인운영시설들이 사후 대책이 없어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사회포럼’(대표의원 장복심)과 한국민간복지시설협의중앙회(총재 정재은)는 4월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미신고 민간복지시설 신고전환 평가세미나’를 개최하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은 603개. 노인시설이 320개로 가장 많고, 장애인 162개, 아동 105개, 부랑인 12개, 모부자 2개 시설이 뒤를 잇고 있다. 2005년 1209개에 달하던 미신고시설이 이렇게 줄게 될 것은 정부의 신고시설 전환 정책에 따라 2005년까지 650개소의 조건부 및 개인운영신고시설에 510억원을 지원한 결과.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제도연구팀장은 “여전히 미신고시설이 존속하는 이유는 시설 설치기준 미달, 3년에 1번씩 받게 되는 평가에 대한 부담, 시설생활자의 입소자격 미비 때문”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미신고 시설은 재정력, 시설설비, 프로그램, 투명성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신고 전환된 개인운영신고시설 역시 재정적 운영난과 제도적 시설에 못 미치는 기준, 생활자로부터의 비용수납 범위 미비, 후원금 관리상의 문제 등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미신고시설 중심의 개인운영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중요한 원칙인 ‘보호의 연속성’ 측면에서 아직 그 비중과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다만 이들 시설을 △법인 전환 개인운영시설 △신고 개인운영시설 △미신고 개인운영시설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부 규제와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신고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공동주택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게 하되 장리저리융자 등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공급이 조절되며, 최소한의 신고절차와 기준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아래 유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신고 개인운영시설은 보호의 반대급부로 금전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은 한국민간복지시설협의중앙회 총재도 “신고 후 대책이 부족하고, 지자체마다 신고의 기준도 다르다”며 “운영을 잘하는 시설과 시설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정섭 대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토론자 발표에서 “현재 정부가 신고시설로 전환하면서 시설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최소 10년간 복지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든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등의 독소조항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의 이같은 불공정 계약은 향후 분쟁 발생시 민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며 “전향적인 시각으로 자금 지원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강구하되 지나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