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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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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09:14:0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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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여전히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한국장총)은 2일 국회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역의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조치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공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72.96점을 받은 서울로 나타났으며, 강원도 58.73점, 제주도 58.3점, 대전 54.5점, 경남 46.34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 26.38점, 전북 23.59점, 충북 15.56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1.3점이었다. 지방분권역량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가 1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13.9점, 서울이 11.71점, 경기 11.4점, 경남 9.46점 순이었다. 이 역시 충북은 -5.93점, 경북이 -7.43점으로 가장 낮아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분권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2006년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만 보더라도 강원도는 199%를 기록한데 반해 광주는 99.34%, 전북은 99.,5%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부문의 의무고용 이행률 등 장애인들이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는 서울 11.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 7.25점, 제주도 6.27점, 경남 5.56점, 광주 5.51점 순이었다. 이에 반해 최하위 그룹은 울산 2.22점, 경북 0.97점, 대전 0.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가장 교육을 받기 좋은 지역은 대전이 8.49로 1위, 부산 7.84점, 인천 7.36점, 경남 7.31점 순이었으며, 낮은 지역은 전북 1.06점, 충북 -0.2점, 제주 -1.53점 등이었다. 특히 직업담당교사의 자격증 소지율에 있어서는 대구 77.7%, 부산 64.7%, 충북 49%로 나타났으나 전남은 자격증소지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장총 김성재 상임대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간의 격차가 지난 2배에서 3-4배로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것은 복지여건인 등록장애인 수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실제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복지인권수준 향상과 지역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특단의 조치 마련 △정부차원의 정책 조속히 시행 △수준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제도적장치 마련 △지방정부의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과제 시행 △지역단체장과 의회의 서비스 질적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