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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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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09:15:0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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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농성 35일째를 맞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는 5월 2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장추련은 “인권위와 2차례 공식간담회를 가졌지만 ‘장차법’에 어떠한 공식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장차법 제정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박경석 장추련 투쟁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인권위는 장차법 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장애인당사자가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인 장차법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김동범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인권위가 오히려 장차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인권위는 독립적 차별시정기구 설립을 명시한 장차법 제정안의 조항도 장차법을 외면하는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박영희 장추련 공동대표는 “인권위는 인권지킴이로서 차별받고 싶지 않은 장애인들의 욕구를 인정하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그 이름에 어긋나지 않고, 인권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추련은 기자회견문에서 “인권위는 현재 장애인차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장차법 제정 문제에 있어 결코 제3자일 수 없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사회적차별금지법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현 사태는 아무런 고민도, 책임도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인권위의 태도에 원인이 있다”며 “이는 인권위가 다루는 장애인차별 문제가 단순한 서비스 전달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장추련은 이어 “인권위는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그 관계성을 책임있게 정리하고, 공식적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더 이상 자신들의 기구에 대한 기득권 강화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때까지 무기한 점거농성을 계속하가기로 했다 -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