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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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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08:55:0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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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사회의 저출산 경향의 원인은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율이 낮은 데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 출산휴가와 아버지 할당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홍식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여성가족부 주최로 5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버지 출산휴가제’ 관련 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의 남성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정책 수준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생계부양자 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며, “결국 우리나라 남성들의 저조한 돌봄 노동 참여가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봄 노동을 부부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 시 여성에게만 보장되는 출산휴가를 남성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자녀 출산 후 3주간 100% 임금이 보장되는 부성 휴가를 제공할 것과, 육아휴직 기간 내 일정 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아버지 할당제’를 수립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돌봄 노동에 있어 남녀 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상 확대, 충분한 소득 보장, 적절한 기간 보장 등을 담보해 단순한 제도 확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부성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재원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라며 "기존의 공적 영역과 더불어 임신, 출산, 양육 등 가족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윤 교수가 제안한 제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좀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할당제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에서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은데,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49.9%인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들이 과연 실효성 있을지 의심된다”고 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 팀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 제시되는 대안들은 기업에만 책임을 강요하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현재 한국의 경제력은 30여개 OECD 국가 중 25위에 불과하나,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등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우후죽순격으로 제도만 마련하지 말고 기업과 국가경제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보다 전략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충북대 교수(아동복지학)는 “향후 돌봄 노동 관련 사회정책의 과제는 '어떻게 2인 생계부양자-2인 양육자 모형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부성휴가와 아버지 할당제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도 도입으로 인해 양극화 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심도깊은 정책 구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복지타임즈 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