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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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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10:31:17,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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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상의 통합급여체계는 개별급여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주최한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주제발제자로 나선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시 서둘러 내놓다보니 미비한 점이 많다”며 “지금이야말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장기플랜을 짤 수 있는 가장 시의적절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교수는 “현재의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가 되면 주고, 안되면 안주는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구조를 안고 있다”며 “이를 독립된 제도와 예산을 토대로 독자적인 선정방식을 갖는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컨대 빈곤선을 초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의료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집단도 의료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류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금급여인 생계급여와 현물급여인 여타의 급여가 분리되면 최저생계비 개념은 더 이상 공공부조급여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저소득층보호를 위한 국가개입이 유연성을 가지게 돼 대상자 확대가 한결 용이해지고,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허선 순천향대 교수는 “박교수가 지적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구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허선 교수는 “생계급여는 다 받을 수 있지만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은 해당돼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결코 개별급여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선 교수는 “주거급여가 전체가구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2인 가구에 3만3000원, 3인 가구에 4만4000원 지급되는 것이 무슨 주거급여냐”며 “박 교수의 주장은 차상위계층에 적용할 때 개별급여하자는 것인지, 전체를 다 해체해서 하자는 것인지 혼돈스럽다”고 지적했다. 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도 “현 제도내에서도 얼마든지 부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며 “문제는 얼마나 최저생활에 대한 수준 향상과 이를 위한 재정확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하정 정책관은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나누는 문제보다도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활지원법’을 따로 만들어서 일을 통한 자산 형성 등, 사회적 일자리에 연계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