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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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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10:33:30,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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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결혼관 약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보육 인프라 구축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동 진행한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무조건 출산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 기혼 여성의 50%가 첫째 자녀 출산 전후로 취업 중단을 경험한 바 있고, 이 중 40.2%의 여성만이 현재 재취업에 성공했다. 또 재취업되더라도 동일 직종 이상 근무는 42.9%에 불과했으며, 종사자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 원래대로 복귀한 비율은 38%였고 나머지는 하향 이동했다. 이러다보니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의 72.5%는 추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기혼여성의 58.5%, 취업 기혼여성의 54%가 남편과의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실제 집안일 및 자녀돌보기 시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평균 2시간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직장생활을 유지하더라도 자녀양육 시간이 부족, 일-가사 병행 곤란, 직장일 전념 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혼관 약화도 저출산의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미혼여성 50.8%, 미혼 남성 28.6%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여성은 결혼 시기, 배우자 조건, 자아성취 등을, 남성은 결혼비용 부담, 소득부족 등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이들 중에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남성 5.5%, 여성 8.8%나 됐다. 또 결혼 계획 연령도 남성 31.8세, 여성 29.7세로 높아졌는데, 이런 초혼 연령 상승은 유산율 증가로 이어져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녀관에 있어 미혼 남녀 및 기혼여성들은 노후의 경제적 도움이나 가문 계승 등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인생에서의 가치, 부부관계 지원 등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자녀의 수보다는 질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적 여건이 허락하면 많은 자녀를 낳기를 희망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여건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도 저출산 요인에 포함됐다. 무주택 가구의 경우 주거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에 비해 기대 자녀수도 적었다. 20~44세 기혼여성 가구의 생활비 지출 항목으로 자녀교육비 항목이 51.7%로 가장 높아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자녀 출산 기피의 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기혼여성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양육 비용 지원(35.5%), 일-가정 양립 지원(26.4%),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16.9%), 임신·출산 지원(13.6%) 등을 선호했다. 특히 비취업 기혼여성들은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을, 취업 기혼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출산을 촉진하기보다는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이나 결혼지원 정책 등 1가지 정책으로 2가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수요가 많고 예산 수요가 낮은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사회문화 환경이나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또 저출산 관련 중앙 부처들은 공통의 전략적 목표와 성과 목표를 세우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책 추진, 프로그램 개발, 합리적 예산 배정 등 보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정책을 실행하라고 덧붙였다. - 복지타임즈 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