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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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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09:34:06,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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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교육의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초안이 당사자들의 손에 의해 나왔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할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다. * 장애인 교육 현실 어떤가? 이날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밝힌 장애인 교육 현실은 왜 특수교육진흥법인 아닌 ‘장애인교육지원법’이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장애학생 교육 수혜율의 경우, 집계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5.4%, 교육인적자원부는 62.5%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최소 37.5%에서 최대 74.6%에 이르는 장애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학급의 설치율도 초등학교 47.2%, 중학교 24.4%, 고등학교 10% 등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유치원 과정의 경우는 단 1.2%에 불과해 사실상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환경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의 치료교육교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현재 교사 1인당 7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의거 치료교육교사의 배치 기준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교사 부족현상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그밖에도 전국 182개 시군구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대학생이라든가 장애성인 교육 지원이 부재해 ‘저학력 → 저임금 → 빈곤’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주요원칙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부분 통합이 아닌 완전 통합교육의 실현 △장애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지원 보장 △장애인의 교육수혜율 100% 달성 △장애인 교육 주체의 완전한 참여 기회 보장이 그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 명칭 자체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바뀜에 따라 수혜 대상자의 명칭도 기존 특수교육대상자에서 ‘장애인교육지원대상자’로 변경하고 교육지원대상자의 장애유형 범위 역시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또 특수교육 등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지원내용을 ‘관련지원’으로 정의, 교육매체 및 설비, 보조원, 편의시설, 취학편의, 가족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다. 기존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교육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과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각각 장애인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시 장애인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최소 8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교육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기발견 체제 확립 및 진단ㆍ평가와 선정ㆍ배치 체계를 재구축하도록 하였으며,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해 특수교육 교사ㆍ치료교육교사ㆍ직업교육교사를 각각 확대 배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영아기, 유아기, 장애인대학생, 장애성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확립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도 치료교육교사 및 보조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대학생의 경우 특별전형의 문호를 확대하고 입학 전형 절차에서의 수험 편의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 가야 할 길, 그러나 쉽지 않은 길 이렇듯 장애인 당사자들의 손에 의해 탄생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랬듯이 넘고 건너가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 담고 있는 특수교사를 두 배 이상 증원하고, 치료교육교사를 많게는 지금의 10배 이상 증원 하는 등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3% 수준인 약 9000여억원임을 감안할 때, 최대 6%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다고 교육권연대는 추정하고 있다. 그간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줄기차게 교육예산 6%를 주장해온 것도 이같은 맥락. 토론회에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우려섞인 조언도 나왔다. 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연구사는 “장애인교육에 관한 지금보다 더 확고해진 법률이 제정될 경우 실제 교육 현장에서 현실과 어떻게 통합하여 사고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지 걱정”이라며 “이번 법도 통합교육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보다 견고한 장애인교육의 성을 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주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은 “법 명칭 및 새로운 법률 용어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실천을 위해 강제적으로 법을 규정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문희 장애인참교육부모회 정책국장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다양한 지원 내용과 방식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며 “덧붙여 중요한 것은 법에서 담지 못한 지역사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애인에게는 교육이 곧 생명’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장애인의 교육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장애인 교육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