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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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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12:07:2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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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건전화에 일익을 담당해온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말로 시효가 끝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온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제정된 건강보험특별법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를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연말로 법의 시효가 끝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 근거가 상실돼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 다시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위협요인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 변경 문제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현행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지원된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상위 30% 계층은 자신의 의료비보다 더 많은 보험료는 내고, 하위 70%는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은 근본적으로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행정적인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본부장은 “현재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흡연자는 폐암 등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 이들 흡연환자의 질병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을 비흡연자들이 메꾸어야 하는 모순이 생기므로 흡연자가 부담한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건강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또 “결국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최소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고, 지원방식은 현재의 포괄적인 지원방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계층별 지원방식으로 전환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본부장은 포괄적인 국고지원방식을 전제로 ▲지역보험재정의 50%를 유지하는 방안 ▲직장, 지역 구분 없이 총재정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식 ▲국고와 직장사용자가 총 재정의 50%를 부담하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본인이 전체 보험재정의 50%를 보험료로 부담하는 방식 ▲총 재정의 일정률로 하되 국고지원의 대상항목을 지정하는 방식을 각각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도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현재의 규모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총 재정의 일정률로 하되 국고지원 항목을 지원하는 방식에 관심이 간다”며 “상황상황마다 유동적이라는 점과 수혜계층별로 갈등 구조를 형성될 수 있어 단점이 있지만 고비용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재원확보가 고민이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감당할 노동인력은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고민보다는, 건강보험료 재정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고지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더불어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꿔 도입해야 국고지원 논의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본부장은 “국고지원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한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국가에서 지역가입자에 관여하지 않고서는 제도 운영자체가 어려운 만큼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근로자에 대해 50%를 지원하는 것처럼 지역가입자는 50%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재정경제부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고지원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타임즈(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