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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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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09:22:2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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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4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 5월 16일 후보자 등록 신청 등의 정치일정이 잡혀있는 가운데 사회복지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선연대’를 꾸리거나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당사자 후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의 복지정책 개발 내용과 현안은 무엇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회복지계 인사는 누구이며, 사회복지계는 지방선거를 어떻게 대비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기획시리즈로 마련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3월 9일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도 16일 ‘5·31지방선거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내부공청회’를 열어 서울시장 후보와 시 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할 공약 다듬기에 들어갔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사회복지정책 개발 결과를 가지고 오는 4월 중순경 각 당의 자치단체장 후보 초청토론회를 가질 방침이다. 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역의 사회복지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회복지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3월 17일 대구에서 시·도협회장 모임을 갖는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계가 전례없이 5·31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재정의 지방이양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사회복지계는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복지예산이 줄어들거나 지역편차가 심각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해왔다. ▷복지마인드 가진 후보 가려내자=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좌지우지 했던 복지정책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복지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만큼 사회복지적 마인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 예산확충 등 복지시책에 있어 행정의 우선순위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성규 5·31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국회의원보다 영향력이 더 큰 시장·군수·구청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선 정책으로 후보자의 우열을 가리는게 절실하다”고 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정책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5·31지방선거를 △사회복지운동의 일환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 △전문가 입장에서 복지권 문제 해결 △정당과 사회복지계의 정책파트너 실현 등에 의미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계가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후보자들에게 제시해 공약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인지,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사회복지사들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 노란색이면 어떻고, 빨강색, 파란색이면 어떠냐. 복지사 중에는 도둑놈이 없다. 첫째는 정책개발이고, 둘째는 우리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복지의 첩경’이라는 뜻이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가운데 고경화, 남경필, 심재철, 이계경, 정화원 의원 등 5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중 40여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복지사가 정치판 진출하면 복지향상 지름길=김 회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마다 1명씩 ‘사회복지사 의원’ 배출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당사자에 의한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사회복지를 앞당기지 않겠느냐는 속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월 16개 시·도협회장이 △사회복지사들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지방정치에 참여할 사회복지사 적극 발굴 △사회복지사 정계진출 위한 지역사회 조직망 구축 △복지사의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조직과의 협력 등을 결의한바 있다. 이러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지방정치 참여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우선 ‘복지현장의 무관심’이 최대의 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임성규 위원장이 “그동안 유독 사회복지계가 정치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자성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예산 현실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선거정국을 외면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연대의 부족’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범 사회복지계의 ‘정치운동’으로까지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기관을 조직화하고, 연대를 꾸려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고언은 설득력을 가진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시민권, 복지권을 확보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사회복지계로서는 꼭 필요한 선거전략일 수 있다. 5·31 지방선거 국면을 지역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호기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무관심을 떨쳐내고 연대의 틀을 어떻게 짜내느냐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