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뉴스
| 작 성 자 |
관리자
(
2006-02-07 10:02:09, Hits :
1304, Vote :
303)
|
|---|
| “유시민 내정자에게 이것만은 꼭 물어보세요” 참여연대, 인사청문위원들에 노인수발보장법안 등 질의 요청 참여연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노인수발보장법안 평가 등을 질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에서 유 내정자는 2003년 국민연금의 효과달성 방법으로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기업연금인 3층구조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고, 2004년에는 보험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액을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5%로, 2008년부터 5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2005년 효도연금법안에서는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효도연금’ 도입을 주장했다고 전제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유 내정자의 입장변화 근거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가 2월말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 유 내정자에게 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방안을 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또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정부의 각종 제도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및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등 최저생계비 산정 및 적용방식에 대한 유 내정자 평소의 소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노인수발보장법이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으나 공적 인프라 구축 미흡, 전문인력 부족,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의 관계설정 혼선 등의 문제가 여전히 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복지부의 노인수발보험 계획안에 대한 평가와 장기요양보장서비스 구축방안에 대한 계획이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