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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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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09:50:1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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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내정자, 재정사항 등 고려하여 점진적 논의 강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내정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현재 노인수발보장제도는 보장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제외시키고 있다”면서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다. 유 내정자는 “현재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작게 설계된 제도”라며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게 개인적 심정이지만 재정의 한계로 무리가 있으므로 현재의 장애인 부분 급여를 확대하면서 그 관계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내정자는 장 의원이 “장애인복지의 재원 통합과 재원의 총량확대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방향을 같이 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출처: 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