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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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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09:14:09,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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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분권교부세 1조24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에서 지방이양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규모를 전년대비 내국세 총액의 0.83%에서 0.94%로 0.11%포인트 올려, 2005년 8454억원에 비해 18.6% 증가한 1조24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기피하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법정률 인상분인 1178(억원)을 포함, 전년대비 60.3%가 증가한 3416억원을 배정했다. 또 아동급식사업 가운데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던 방학 중 중식지원 사업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아동급식 관련사업에 전년대비 226.9%가 증가한 327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광역단체의 역할강화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분권교부세 배분방식도 과감히 개선, 시·군·구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를 생활권이 같은 특별·광역시 본청으로 일괄교부하여 재원운영의 신축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노인,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시·도본청으로 교부, 시·도비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수요구분을 통해 재원의 일정분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사회복지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도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분권교부세는 2005년 국고보조금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려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비 부담이 과중하게 됨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