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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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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09:16:3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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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2010년까지 1.6명 회복 목표 현재 1.16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2010년대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로 저출산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종합대책을 통해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분야 43개 과제를 중점추진한다고 1월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확대=정부는 우선 직접적인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에 9조7762억원, 교육비 부담 경감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0-4세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를 현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지원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3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교육비 지원은 지난해 전체 아동 중 30%에서 2009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 가점 부여,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하면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사실상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지난해 2900명 수준에서 올해 4500명, 2007년 5800명 등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육아인프라 확대=육아지원시설 개선 및 지원을 위해 5조5380억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에 1510억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연구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07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국공립시설을 짓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 사설 시설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설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 서비스를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가정과 일 양립할 근로환경 조성=오는 2010년에는 모든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키로 했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현재 50% 수준인 종일제 유치원을 100% 확대하고 야간보육서비스 제공도 늘릴 계획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의무보육시설 설치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도 현재 800개 수준에서 내년에는 1300개, 2009년 2000개, 2010년 211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정부는 불임부부 지원에 667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출산을 희망하는 중산층 이하 불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일부 지원키로 하고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50%를 2회까지 지원, 2010년까지 총 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를 돌보는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우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부터 지원하되 2009년부터 저소득층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되며 2010년까지 18만명의 도우미가 출산가정에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과 자녀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편키로 했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