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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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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0 09:56:20,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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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2009년까지 확실히 해결"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1월 18일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결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도 올해 사회적 일자리 13만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백범기념관에서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신년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은 세배이상 늘었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됐다”고 밝히고 “올해에도 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과 중풍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겠다”며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 확실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효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있게 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이 키울 걱정이 없고, 평생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세제개혁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비율이 적고,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다”며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의 복지재정의 1/4밖에 안 되는데, 참여정부의 좌파정부 논란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