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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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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09:56:4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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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처우 등 현황파악 방침…복지시설 방문조사도 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과 이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인권현황 및 실태파악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인권위 침해구제본부는 올해 중 차상위계층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완 침해구제본부 총괄팀장은 “사회양극화의 중요한 기준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이들과 가장 근거리에 접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현황 및 처우를 비롯한 권한, 한계, 애로사항 등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세부적인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리 현황 및 판별기준, 매뉴얼, 사회복지사 처우 등 차상위층의 복지 및 인권 증에 있어서의 현행 법과 제도적 취약성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침해구제본부는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각 시설별로 방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별시정본부는 ▲차별금지법 시행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장애차별 시정을 위한 기획조사, 인권교육본부는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교과과정에 인권내용 포함 추진(권고), 인권정책본부는 ▲인권NAP 권고에 따른 이행점검 및 지원강화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