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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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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09:58:1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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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유시민 장관 내정자에 질의…내달 3일까지 답변 요청 참여연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사회양극화 해소 및 복지예산 확충 방안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1월 25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유 내정자에게 △복지재정 분권화에 대한 입장 △차상위 빈곤층 문제해결 방안 △연금개혁 및 사회보험체계 개선 방안 △의료서비스산업화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노인요양 추진계획 등 사회정책 현안과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2월 3일까지 회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여야간 정치적 이해갈등으로 처음 실시되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직접 임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열린공간을 통해 해당 부처 장관이 적격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유 내정자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주요 내용. ▷ 빈곤과 양극화의 원인진단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 빈곤, 실업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양극화 문제는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과 재정, 조세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복지부 이외의 다른 부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밝혀달라. ▷ 정부의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은 예산확보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의 ‘희망한국 21’에 대한 평가는. ▷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주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것이며, 그에 따른 재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최저생계비 계측과 적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빈곤층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입에 대한 견해는. 또 일하는 빈곤층 지원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은.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나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집중하거나 보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가. ▷ 장애수당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소득보장체계의 주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혁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과 방향을 밝혀달라. ▷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다층구조 주장(기초연금지지)하였다가, 현행 체제를 일부 개선․유지하고, 효도연금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화됐는데,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을 밝혀달라. ▷ 연금개혁에 있어 주요 과제는 ‘사각지대 해소’,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중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국민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 도출의 방안 등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 기구 문제와 더불어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거나, 새로운 사회보험청을 신설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계적 무상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 노인수발보험 도입과 관련하여 공적 인프라 구축 미비, 전문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 법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노인수발제도 시행에 따른 인프라 확보방안이 있다면 밝혀달라. ▷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의 경우, 2010년까지 적용인구를 확대한다고 해도 65세 이상 노인의 3.3%만이 수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발보장제도 자체는 예산규모 1조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규모 사업을 독립된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