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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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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09:43:10,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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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장애수당 확대…실종아동 보호 강화 지난해 사회복지 재정분권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던 사회복지계는 올해도 역시 적지않은 변화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월 지방선거에 따라 지역복지문제 등 '복지'가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도 적지 않다. 그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ㆍ심의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까지 지원가능하며, 의료지원은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비수급빈곤층의 축소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실제소득의 120%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130% 이상인 경우로 완화해 11만 6000명이 신규 수급자로 보호된다.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등록장애인이 지난해 28만 5000명에서 29만 9000으로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중증 6만원에서 7만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생활시설도 62개소가 확충되며, 장애인재활병상 역시 인천재활센터 100병상, 강원재활병상 100병상 등 총 200병상이 증축된다. 농어촌 증중장애인에 대한 주택개보수비도 가구당 400만원씩 1000가구에 지원된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국민연금 가입 의무 사업장이 올해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인수발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올해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공공부조대상자 및 일반노인 7422명을 대상으로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실종신고 대상이 기존 경찰 8세 이하, 복지부 18세 미만에서 14세 미만 아동으로 통일되고 신고체계로 경찰(182)로 일원화된다.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등이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을 기존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한다. 또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12월 31일로 연기한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자격 기준 완화 현행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3년(총무는 1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총무) 자격 조항이 삭제돼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나 시설장이나 총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대책 강화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가 일부 지원되며, 산후조리원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미숙아 등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지난해 2900명에서 4500명으로 늘린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