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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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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0 11:20:3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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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정부지원 대폭 확대…보육시설 사전 상담제 도입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월평균 소득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는 등 2006년부터 보육관련 지원 폭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 자녀의 보육료를 지난 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6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별 3계층으로 차등지원되고, 차상위 계층까지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80% 수준이던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 지원액도 90%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 아동은 우선적으로 100% 수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아 보육 부분도 강화된다. 장애아의 경우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지원이 작년 20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월급여 80%를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도 인상돼 0세 아동 1인당 지원금 15만원은 24만 9000원으로, 1세 아동 9만원에서 10만 4000원으로, 2세 아동 1인당 6만원에서 6만 9000원으로 조정된다. 보육시설도 늘어난다. 우선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기준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도시공원 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설치기준도 현행 5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도 강화돼 보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만0세 영아 5인당 1명 배치됐던 보육교사는 영아 3인당 1명으로, 만 3세 영아 20인당 1명 배치됐던 보육교사는 15인당 1명으로 바뀌었다. 또 취학아동과 장애아 경우에도 각각 30인에서 20인으로, 5인에서 3인으로 교사 배치 기준이 강화됐다. 교사 겸직 기준도 변경돼 시설장·보육교사가 겸직할 수 있던 간호사·영양사직을 시설장에 한해서만 겸직토록 했다. 이 외에도 보육시설 사전 상담제가 도입되고, 평가인증 실시 대상 시설이 작년 1000개소에서 올해 4000개소로 늘어나는 등 올해 보육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출처:복지타임즈(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