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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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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1:52:0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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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중간 연구결과 발표 가져 시설 아동의 광범위한 인권에 초점...근무여건 선행 강조도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궁극적으로 아동복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인권수준을 가늠하게 될 아동인권평가지표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첫선을 보였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이명묵 은평천사원 부장, 안경순 광주대학교 외래교수, 정경은 광주대학교 외래교수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아동인권평가지표 연구진은 이날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자유권ㆍ참여권, 아동권리 보장체계 등 5개 분야 95개 항목으로 구성된 아동인권평가지표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생존권'은 의식주 생활을 비롯하여 보건, 안전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사나 조리사 근무, 발달단계에 맞는 식단, 입소시설의 선택, 기상시간의 유연성, 화재대비시설, 개인별 건강관리카드 등이 이에 속한다. '보호받을 권리'는 아동 입소의 준비로부터 시설에서의 아동보호, 체벌과 문제행동,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부모와의 관계증진, 귀가ㆍ퇴소와 사후지도 등을 다루고 있다. 입소전 관계기관과의 협조, 시설생활 만족도조사와 욕구조사, 아동간의 성푹력 방지대책, 왕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퇴소후 자립에 대한 준비 등이 포함된다. '발달권'은 과외학습지도 등 교육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풍부한 인간관계, 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유권ㆍ참여권'에서는 종교생활의 선택, 전화사용에서의 자유, 저축이나 후원금의 관리 등을 포함하여 시설운영에 참여, 지역사회와 관계형성을 주로 살피고 있다. 끝으로 '아동권리 보장체계'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인권전문가의 유무 등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옹호 지침과 고충처리, 인권교육, 시설의 투명성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발된 지표안을 지표안을 설문지로 형태로 아동양육시설, 소규모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70개소에 우송한 뒤, 그 중 회수된 49개소의 응답과 20개소의 현장방문 조사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수정ㆍ보완을 거쳐 나오게 됐다. 이용교 교수는 “이번 발표는 수립된 지표의 타당성을 위한 샘플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제한 뒤 “기존 평가지표가 주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과 설비, 인력,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려는 것이었다면 인권평가지표는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인권 수준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이 인간다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자기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묵 부장은 “이 평가지표는 지금까지 시설아동의 생존과 보호와 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고 자부하는 시설직원에게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인권평가지표라는 잣대를 들이대게 되므로 아동복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그러나 인권평가지표의 활용은 전국 각 지역의 시설아동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보완사항들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이재연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인권평가지표 개발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동의 생존권 분야 중 ‘주생활’을 ‘적절한 생활환경 보장’으로, 세부평가지표에서 ‘아동의 책상’은 ‘아동 개별 책상 확보’ 등으로 좀더 목표달성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광빈 동명아동복지센터 원장은 “이 같은 평가지표를 위해서는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시설의 운영기준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의 합당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각종제도를 보완하고 양육환경을 조성시켰을 때 아동복지시설의 인권평가지표에 의한 양육수준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홈의 입장에서 평가에 나선 김광수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상임이사 역시 "현행 1인 인건비와 월 20만 5000원 수준의 열악한 파행적 지원으로는 그룹홈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그룹홈에 대한 정상적 지원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인권지침, 문서화된 자료 제공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청취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아동인권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