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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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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 09:28:0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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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 위한 긴급조치 시급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중 10%는 가정 내 친부, 의부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9일 9번째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12명의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등을 통해 발표했다 범죄 유형은 강간 174명, 강제추행 136명, 성매수 137명, 성매수알선 65명 등으로, 2001년 제1차 신상공개 이후의 범죄자는 4624명에 이른다. 특히 이 중에는 교사, 학원강사, 유치원 운전기사 등 아동을 직접 보호·접촉하는 직업군도 35명을 차지했다. 전체 범죄의 10%꼴인 390건은 가정내 친부(49%), 의부(36%), 모의 동거인(15%)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범죄 피해자가 총 439명으로 가해자 수(390명)보다 많았는데 이는 상당수 가정(48건)에서 자매 등이 함께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매우 낮아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이 전체의 57.8%였고, 13~15세의 중학생 연령대가 31.7%, 16~18세가 10.5%였다. 피해자 53.3%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3년 이상 29.6%, 5년 이상 피해자도 16.4%에 달했다. 범죄 발생에서 고소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1년 이상이 51.2%나 됐다. 특히 피해자의 53.1%는 어머니에게 최초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중 33.8% 가 신고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가정 내에서 해결을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경미해,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의 경우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각각 57%, 54%였고, 범죄자의 35.4%는 2회 이상 상습 범행자로 나타났다. 최종형에 의해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격리 가능한 경우는 27%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가해자가 출소 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한 경우도 5건이나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약하고, 친권박탈, 가해자와의 격리 등 사회적 지원책이 미비해 재범 발생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가정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즉각적 격리와 친권 제한 등을 가능케 하는 법률 정비와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청소년 전화 ‘1388’, 각 지역 상담센터 등을 이용해 긴급구조·일시보호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가해자 친권 제한을 위한 현실적 제도 마련,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범죄 인지자의 신고의무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복지타임즈(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