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뉴스
| 작 성 자 |
관리자
(
2005-12-20 09:29:47, Hits :
1376, Vote :
280)
|
|---|
| 김용문 원장, ‘보장ㆍ활성ㆍ통합ㆍ효율’의 패러다임 구축 강조 사회안전망은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물적 토대로써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생각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104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모임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이하 ‘시사포럼’)’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 사회안전망 대해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문 발표에 나선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취약 집단을 보호하고 다시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정책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회안전망은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혁신을 돕는 물적 토대이며,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정치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과 소득의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적 배제집단의 증가 등 전환기의 사회ㆍ경제 환경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사회안전망만으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에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사회안전망은 이제 보장(Protection)과 활성화(Activation)를 두 개의 제도적 축으로 하여 통합(Inclusion)과 효율성(Efficiency)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패러다임 요소의 세부적인 추진대책으로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기초생활보장제도ㆍ차상위계층의 욕구별 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기타 공공부조제도 등을 포함하는 보장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ㆍ근로소득보전제도의 활성화ㆍ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ㆍ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로 개편ㆍ현물급여 활용한 고용창출ㆍ자활지원정책 강화ㆍ사회서비스부문 고용창출 등을 포함하는 활성화 정책 △빈곤문화 재생산하는 관행적 복지사업 개편ㆍ국내체류 외국인ㆍ탈북동포ㆍ신용불량자ㆍ장애인여성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모니터링 평가기구 설치ㆍ사회보험제도 효율성 강화ㆍ공공부조제도 수급자 소득파악체계 강화ㆍ복지행정 DB의 개편 등의 효율성 강화를 각각 꼽았다. 끝으로 김 원장은 “복지지출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생각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산 구조자체와 함께 조세징수의 형평 체계가 행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