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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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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 09:31:19,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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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 “복지부총리제”- 한나라 "맞춤형 복지“- 민노 "조세 개혁 국회 시사포럼이 19일 개최한 ‘한국 사회안전망 대해부’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각 당의 분명한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주제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각 당 의원들은 사회양극화에 대한 저마다의 대안들을 내놓았다.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정책의 틀을 만들고 추진하는 기구가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가 사회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예산 확보부분에서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부총리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 의원은 “교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회복지예산이 연 평균 20%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회복지 지출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하기는 하지만 OECD 국가들과의 단순비교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방위비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불가피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선진국의 경우에도 복지함정의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를 줄이려 노력한다는 점, 203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이 선진국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는 주장 등을 고려해서 향후 복지지출 수준을 논의하는 등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금껏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결과 때문에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그 피해가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 없이 양극화의 해답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유필우 의원과 박재완 의원을 겨냥해 “외국의 복지병 운운이야말로 수평적 비교의 함정”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정부가 희망한국21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실제 복지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 의원은 또 “우리의 양극화 문제는 성장으로부터 얻은 이윤의 '셰어(Share)'가 안됐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조세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의 결단 없이는 양극화의 이야기는 공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각 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박사는 “사회안전망의 개념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이 다른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타케팅이 아직 공감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라며 “사회지출을 확대 수준 등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