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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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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 09:35:47,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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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재정 중앙환원 요구 …대규모 집회로 '압박' 정부 "중앙환원 불가능하다"…복지계 대안모색 분주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해도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사회복지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복지계는 그 시행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2005년의 문을 열었다. 본지는 2005년 한해동안 사회복지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10대뉴스를 선정, 12월 19일부터 30일(토·일요일 제외)까지 발표한다. 올해는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강력한 반발로 요약할 수 있다. 잘 알려진대로 정부가 2003년 7월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중앙행정기관 13개 부처 소관 149개의 국고보조금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이양사업은 무려 67개에 달해 무려 전체 이양사업 중 45%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장애인 분야와 노인 분야에 집중됐다. 지방이양사업 추진은 시작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0%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마다 투자불균형이 발생하고 신규시설 투자의 기피가 예상된다는 것이 그 핵심. 하지만 예정대로 올해부터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고, 이에 대한 예산은 분권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에 나눠졌다. 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시설들로부터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7월 20일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4000여명이 여의도공원에 모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문동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장해 가장 힘 없는 장애인복지를 아무렇게나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장애인복지의 즉각적인 중앙환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미적거리는 있는 사이, 급기야 분노는 전 사회복지계로 퍼져나갔다. 지난 10월 20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한 전국사회복지결의대회는 이 같은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표현한 결정판. 전국에서 모인 사회복지종사자 9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오늘은 사회복지역사에 길이 기억될 날”이라며 “죽어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이날 격려차 참석해 “정부는 예산, 마인드, 계획 어느 면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을 실시했다”며 “저도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이 문제점을 얘기할 테니 여러분들도 단결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비단 현장의 종사자들이나 야당뿐만이 아니었다. 학계의 정무성 숭실대 교수, 박태영 대구대 교수도 나서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정책을 현재와 같이 사회적 협의 없이 선시행 후보완 한다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며 “정부는 국가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사회적 여건과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지방이양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회복지계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이달 안에 364억원을 교부세로 추가 지원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율을 0.11%포인트 상향조정해 매년 1180억원 이상을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계는 여전히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땜질 처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중앙환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있다. 송재성 차관이 지난 16일 개최된 국민과의 약속 행사에서 “현재 일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실상 중앙환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때문에 사회복지계 일각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관계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토론회에서는 복지부문을 별도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운영하여 재원조달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지방정부가 행하는 체제의 ‘재정분권의 포괄보조사업 전환’이 논의되기도 했다. 어쨌거나 사회복지계가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투쟁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사회적 이슈화에 실패했을 뿐만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투쟁의지도 점점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대안 모색을 통한 차선책 찾기에 점차 분주해지고 있다.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지금 이 겨울이 더욱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