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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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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1 09:21:46,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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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양극화 해소위한 ‘사회안전망 개혁 로드맵’ 발표 시민단체, 잇단 복지정책 화려하게 포장한 ‘선물세트’ 비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9월 26일 사회양극화에 대응하는 야심찬 프로젝트 하나를 내놓았다. 명칭도 거창한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 프로젝트에 4년동안 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강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복지투자가 퍼주기나 낭비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복지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경제정책과의 결합을 통해 사회투자적 관점으로 사회정책을 재구조화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희망’만 말하기에는 미흡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잦은 정책발표에서 오는 불신과 피로감도 엿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사회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내놓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실현’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같은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무쌍은 사회복지계에서조차 그 의미를 되새김질 할 수 없을 지경이다. ‘희망한국’ 정책에 투자할 예산을 가지고도 말이 많다. 참여연대는 “8조6000억원 중 이미 예산에 반영된 부문과 지방정부에서 부담할 재정이 4조8000억원에 달해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예산은 3조8000억원에 불과하다”며 “포장과 홍보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재정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재정소요 부문과 관련, “정부의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났다”고 밝힌바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도 혼선이다.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이 희망한국에서 밝힌 복지전달체계의 뼈대다. 하지만 이는 기존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를 모호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해 김통원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민간참여와 자원개발 무시 △기업참여의 중요성 간과 △수평축보다 수직축 중심 △재원마련 방안 언급 미흡 △복지공무원 전문성 확보 결여 △구체적 행동계획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희망한국21-함께하는 복지’는 당정의 발표대로 “성장-분배의 선순환 패러다임에 입각, 사회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개혁의 로드맵”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사회복지정책을 일부 개선하거나 통합한 ‘종합 과자선물세트’라는 일부의 평가는 귀담아 들을 만하다. 크고 화려한 과자 종합선물세트 경우 포장지를 뜯어보면,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