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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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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10:33:1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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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박사, 노인전용 공공부조제도 도입해 노후보장 강조 지난 4월 발표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가구 월소득은 20~40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60~100만원 가구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의 소득 16만원에 비해 최상계층 소득은 430만원으로 나타나 최대 27배의 차이를 보였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도 노인가구 0.4946, 전체 도시가계 계수 0.344으로 근로기간 분배격차가 노년기간에 더욱 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취약성도 심각하다. 최저소득계층의 소득원은 자녀 등 사적의존소득이 57%로 공적의존소득 25%보다 훨씬 높고, 고소득 계층은 근로사업소득과 자산금융소득 등 주체적 소득에 90% 이상 의존한다. 또 독거노인 가구의 70%, 노인부부 가구의 40%가 근로사업소득이 아예 없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심포지움을 개최, 고령화 시대 사회 각계의 대책마련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날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박사는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사각지대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국민연금제도지만 이 제도가 고령화 사회에 제대로 부합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우려했다. 고령화 시대, 노인의 지속적 소득보장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필수 문제로 자리잡았다. 그는 또 “영국, 미국 등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의 평균 65%를 차지해 주요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득의 사각지대 발생, 제도간 이동 곤란, 비효율성 등 문제들이 산적해있는 데다, 소득신고 저조, 대규모 비정규직 상존, 공적연금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더해져 공적연금제도 정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박사는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보장의 보편성, 급여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을 가장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전략마련을 위해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공적연금, 공공부조, 사적연금을 적절히 혼합구성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적제도 중 공공부조 문제에 대해서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경제금융보험학)의 ‘노인소득 실태와 보장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령인구의 경제상태 취약성과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고려해 대상자 선정기준은 근로연령계층보다 높게 설정하고 급여수준은 노령계층의 낮은 지출소요를 반영한 급여수준을 설정하자”고 했다.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공적연금제의 미숙기간을 보완해주는 한시적인 공적노령소득보장제도로 둘 것인지, 차상위저소득 노인의 안전망 기능을 하는 영구적 노령소득보장제도로 재편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뒤 “사회 전 구성원이 재분배 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연령을 차등화해 공적연금은 60세부터 지급하고 경로연금은 70세부터 지급하는 등의 방안 모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발제문을 통해 “연금구조를 조정해 저부담·고급여 체제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고 재직자노령연금 축소·폐지를 통해 고령자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고령자에 대한 기업 노동수요 증대를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중·고령자 재취업교육이나 직업훈련, 고용정보 제공 등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고용확대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김민경기자) |
